연예인들의 법적 대응, '사이버 렉카' 채널에 대한 강경 방침
최근 유명 댄서 '팝핀현준'이 자신 관련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를 고소하는 등, 연예인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악성 이슈로 조회 수 장사를 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활개를 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댄서 팝핀현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팝핀현준이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 제자는 딸보다 고작 5살 연상이다"
유명 댄서 팝핀현준이 이 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올린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선처는 없다며, 정의구현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의 강경 방침
최근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지난 2022년 고소 뒤 수사가 중지됐던 유튜브 채널에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알리는 등 '사이버 렉카' 채널에 강경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여성 아이돌 멤버에 대한 모욕 영상을 계속 올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기소한 것이 대검찰청의 우수 수사 사례에 꼽힐 정도로, 처벌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의 어려움
[서수민 / 변호사 : (가해자 특정을 위해) 당사자 인적사항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 경우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등 (해외 본사) 기업의 경우 살인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을 빠르게 업로드 해 수익을 챙기려는 유튜브 채널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사이버 렉카 영상 소비 현황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이버 렉카' 제작 영상을 본 적이 있고,
주 1~2일 이상 본다고 답한 응답자도 10명 중 3명에 가까울 만큼 유명인의 악성 이슈를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널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의 필요성
이처럼 사실 확인이 안 된 자극적인 콘텐츠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론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렉카' 채널들이 조회 수를 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하면서,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의 개선과 함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줄이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