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유상범…당권주자 나경원 등판 예정
국민의힘은 3일 유상범 의원을 선두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섰던 유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국회는 특검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의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했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왔다"며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이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반격: 찬성 토론
유 의원의 반대 토론 후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 당권 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시에 바로 앞 로텐더홀에서는 조별로 돌아가며 연좌 농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9명의 의원이 1조로 1시간마다 돌아가며 본회의장 앞을 지킬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배경과 과정
앞서 여당의 반발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요구서를 제출해 필리버스터가 성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시작 6분 만에 '종결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필리버스터는 이로부터 24시간 후인 다음 날(4일) 오후 3시 45분쯤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삼권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반박합니다.
필리버스터와 삼권분립
특검법은 본래 특정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러한 합의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주요 쟁점
해병대원 특검법은 최근 몇 년간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검법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자들은 법안의 제정 과정과 내용이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전망
이번 필리버스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번 논의는 국회 내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과 정치적 힘겨루기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의 중요성과 특검법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정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